연 1회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실시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7,095건
2023년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적발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결과
3년
교육 증빙 서류 보관 의무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등
수료증 PDF는 증빙이 아니에요
근로감독에서 실제로 묻는 것은 네 가지예요. 수료증만으로는 어느 것도 답하기 어려워요.
본인이 수강했나요?
대리 수강을 막는 본인인증이 없어요.
내용이 전달됐나요?
단순 게시·이메일은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기록이 진짜인가요?
자가 보관 명부는 사후 작성 의심에 취약해요.
통지를 증명하나요?
발송하고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단이 없어요.
증빙 5중 구조
수강의 모든 순간이 법적 근거를 가진 기록으로 남아요.
STEP 1
본인인증 (CI)
휴대폰 인증으로 대리 수강을 막아요
전자서명법 §3
STEP 2
학습 로그
진도 90% 이상 실수강을 기록해요
진도 기준 충족
STEP 3
이해도 평가
내용이 전달됐는지 객관식으로 확인해요
자동 채점 기록
STEP 4
전자서명 + TSA
이수확인 서명에 시점확인을 더해요
전자문서법 §4의2
STEP 5
KISA 유통증명
발송·도달 사실을 공인 기관이 증명해요
전자문서법 §18의5
필요한 교육만, 정직하게
의무가 아닌 것을 의무라 하지 않고, 과태료가 없는 교육에는 금액을 붙이지 않아요.
의무과태료 500만원 이하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 1시간 이상 · 전 직원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의무과태료 300만원 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 50인 미만은 간이교육 가능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의무과태료 없음
개인정보보호 교육
연 1회 권장 ·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과태료 조항이 없어 금액을 표기하지 않아요
의무연 1회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올해의 핵심이에요
올해의 핵심이에요
연 1회 · DB·DC·기업형 IRP 가입 근로자 (개인형 IRP 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권장 · 법정의무 아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의무는 없어요 · 예방 노력의 증빙으로 활용해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관련
준비 중
산업안전보건 교육
업종·규모별 대상 진단 후 제공할 예정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퇴직연금(DC형) 가입자교육
은행이 보내주는 PDF, 증빙이 될까요?
DC형 퇴직연금은 자료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가입자교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근로자별로 열람과 서명까지 남기는 방법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
DC형 요건 진단하기자료 게시만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 요건 미충족
이메일 일괄 발송
도달과 열람을 증명할 수단이 없어요
로에듀 방식
본인인증 → 열람 → 이해도 확인 → 전자서명을 근로자별로 남겨요
올해 교육, 증빙까지 확실하게 끝내요
1분이면 우리 회사에 필요한 교육과 리스크를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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